아파트 공동주택 층 향 등급 공개 폐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생활정보

정보활용맨 2024. 3. 26. 01:21

올해 시행 예정이던 아파트 층, 향 등급 공개 계획이 폐지되었습니다. 철회 이유는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공시지가 산정 근거인 층, 향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변경 - 아파트 층 등급 공개 철회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 투명성을 녿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5일 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아파트 층 등급 공개결정이 철회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난해 가격결정요인 공개발표 이후 각계 각층에서 정부가 개인재산에 등급을 매겨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장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는 우려 등을 표명했고 이를 고려해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등급 공개 철회와는 별개로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준 관련정보를 소유주에게만 공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지가 열람시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현재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시가격 열람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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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층 향 등급 공개 폐지 소식 정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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